더불어민주당,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결정 규탄
더불어민주당,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결정 규탄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4.10.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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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6일 성남교육지원청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학폭위 재심의 요구

[매일타임즈]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6일 오후 2시 성남교육지원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한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결정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집단 학교폭력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하고 "피해 학생은 수개월동안 동급생 5명에 의해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겪어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겨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성남교육청이 내린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교체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고 분개했다. 

더욱이 "성남교육지원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된 결정으로 피해자가 다른반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며 "오히려 가해자는 수십차례의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출석 정지 5일에 학급교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해 학생중 한명의 학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은 더욱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성남교육지원청이 학폭위 조치결과를 재심의하고, 피해 학생에게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며, 가해 학생 학부모인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거취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아품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공정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