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연말 시행 예정인 가운데 수원 등 대도시 3곳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민주·안산7)은 21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와 시·군 매칭 비율이 5대5인데 아쉽게도 3곳이 (시범사업에) 불참한다”며 그 이유를 물었고, 도 관계자는 “내부사정 등 이유로 일단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담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문턱을 넘었고, 새해 본예산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66억원이 편성돼 있다.
김 지사가 올 9월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던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직업이나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도가 최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는 일단 불참 의사를 밝혀 왔다.
수원시는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2022년 창작지원금(연간 1회,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시범사업’ 5개 시·군(성남·의왕·여주·동두천·연천) 중 한 곳인 성남시는 해당 사업 실시를 이유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는 동참하지 않는 대신 본사업 추진 시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혀왔다.
용인시 역시 내부 논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참여 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시·군의 부담이 생기는데 이들 같은 대도시의 불참 표시는 상당히 아쉽다”며 “이들 지역이 참여하도록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하는 등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데 설득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